"곽상도, 허위사실 유포해 文대통령 가족 명예훼손" 고발사건, 공수처서 검찰로 이첩

문재인 대통령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이 검찰로 이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월 곽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단순 이첩하기로 지난 10일 결정했다.

공수처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검찰이 판단하도록 이첩키로 하고 처리 결과를 사세행에 통보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2월 곽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예술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딸 다혜씨와 관련해서도 아들의 학비가 고액이고, 남편이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세행은 "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가짜뉴스성 인격 살인과 정치 공세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공수처에 곽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