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왼쪽 네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8일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를 1시간 앞두고 전격 불참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민주노총 측 4명의 노동자위원 없이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18일 최저임금위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고용노동부)는 요구했던 공익위원 8명의 교체를 거부했다”며 “민주노총의 (요구가) 배제된 상황에서 2차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를 용인하는 것인 만큼 회의를 불참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민주노총을 주축으로 한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쥔 정부 추천 공익위원 전원교체를 요구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13일 임기 만료였던 공익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연임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근로자위원 위촉 과정에서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삼고 있다. 이날 회의는 새로 위촉된 위원들의 첫 대면이었다.
그동안 노동계는 공개적으로 공익위원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왔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10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허수아비와 같은 정부기관에 숨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기관은 공익위원을 뜻한다는 게 한국노총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사퇴 촉구 메시지 보내기 운동에 이어 이날 공익위원 교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4명의 근로자위원이 불참을 결정했지만,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예정대로 열린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그동안 근로자위원 가운데 민주노총 측은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이날 회의에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5명)은 전원 참석하고, 사용자 위원은 8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16.4%, 10.9% 오른 최저임금 인상폭과 작년 코로나 19 사태를 고려해 사실상 동결을 바라고 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도 높다. 반면 노동계는 2020년 2.87%, 2021년 1.5%로 낮은 인상폭 탓에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졌고 양극화가 심해졌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1만원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8월 5일까지인 최저임금 고시일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 마쳐야 한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