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부적격 교사 퇴출 가능하도록 교원평가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박용진 의원이 18일 “교원평가제를 실효적으로 운영해 부적격 교사의 퇴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교사의 질 제고가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의 교원능력평가제도는 제도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평가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평가 결과가 교사의 인센티브에 반영되거나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며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해 인센티브·제재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90% 이상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평가 객관성 제고를 위해 현재 온정주의로 흐르고 있는 동료평가 비중을 낮추고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평가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자질과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정신질환, 성범죄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교원의 경우 퇴출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복적인 저평가자에 대해서는 장기 연수나 휴직을 통해 전문성 및 자질 제고 기회를 부여하되 개선의 여지가 없는 교원에 대해서는 권고사직 혹은 직권면직 처분까지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부적격 교원 처분 수준을 결정하도록 교원 단체나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오는 20일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세미나에서 구체적인 교원평가제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