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검사 1호’ 사건으로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두 사람은 모든 관련 사건들의 시발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사건 기획 사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힌다. 이 비서관의 혐의와 함께 ‘청와대 윗선 개입’ 등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3월 검찰에서 넘겨받은 이 검사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해 사건 검토 및 내사 단계를 거쳐 지난주 공제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이 검사는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의 실무 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근무 당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와 만나 ‘면담 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과거사위는 면담 보고서를 토대로 △곽상도 의원 경찰 외압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접대설 등을 발표하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 검사 등 진상조사단과 과거사위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곽 의원은 또 재수사 권고 과정이 ‘청와대발 기획 사정’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이 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김학의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낸 작업을 이 검사와 이 비서관이 함께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흘리는 데 두 사람이 사전에 교감했다는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조만간 이 검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들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에도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 혐의 공소장에도 두 사람이 한배를 탄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자신이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되자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친분이 깊었던 이 비서관에게 이를 알렸다고 한다.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비서관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조 수석은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이와 잇몸’처럼 움직인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돼 이 검사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 비서관의 개입 여부도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의 진술은 또 다른 ‘윗선’의 관여 여부를 확인할 변수로도 꼽힌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에는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 지휘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생략한 채 자신에 대해서만 ‘핀셋’ 기소했다는 취지다. 이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핵심 변소를) 뒷받침할 진술과 자료도 제법 있다”면서 “(봉욱 전 차장검사에 대한) 강제수사도, 소환 조사도, 관련자 대질도 없었다. 그리고 나만 덜렁 기소했다”며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이 검사가 윗선을 걸고 넘어지는 식의 방어 전략을 세운 만큼 그의 입에 향후 수사의 향배가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본인은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편이 살길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며 “현재 분위기에서 정권이 자신을 지켜줄 리 만무하니 모든 혐의를 뒤집어쓰기보다는 아는 대로 진술해 기소 시 형량을 낮추려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