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포용정책의 영향으로 올 들어 소득 분배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일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이후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재정을 통해 보완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면서 이처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류근관 통계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지표만 보면 올 1분기 1분위(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전년 대비 9.9% 늘어나는 동안 5분위(상위 20%)의 소득은 2.8% 줄어 분배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1분위 소득 증가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같은 이전소득(+15.8%) 확대에 따른 일회성 효과에 힘입은 것이어서 소득 분배가 개선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이 기간 각각 3.2%, 1.5%씩 감소했다. 1분위 계층의 소득 축소를 정부 재정으로 떠받친 셈이다.
5분위 계층도 근로소득은 3.9% 줄었지만 사업소득은 도리어 4.0% 늘어 1분위 계층과 비교해 ‘소득의 질’이 더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통해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추가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