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연합뉴스김부겸 국무총리가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과 관련 “정부 당국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20일 YTN 뉴스Q 인터뷰에서 관평원 직원들의 아파트 특공에 대해 “제도상 허점과 미비점이 분명히 있었다”며 “특별공급제를 수도권이 있는 공기업 본사가 이전해야만 적용한다거나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집을 한 채 넘게 갖지 못하도록 서약을 받는 등의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다만 관평원 직원의 부당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 보편적 정서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돼 섣불리 큰소리를 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200만에 이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활 자체가 무너지는 판에 재정 상황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와 관련해선 투자자보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어제 중국의 조처로 시장이 흔들리는 것만 봐도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며 “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에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부터 대·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할 것”이라며 “의견을 잘 정리해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