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방문한 가운데 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과 주지사가 잇달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문 대통령 방문에 감사 인사로 화답했다. /페이스북 캡처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강화와 경제협력 확대 등 서로 이익이 되는 부분을 주고받았지만 미일 관계와 비교하면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서울경제 정치 분야 펠로(자문단)들은 한미 간 반도체·배터리 협력 강화, 대북 정책 조율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을 의식해 한미 간 입장 차가 상당히 노출됐다고 분석했다. 또 ‘대미 외교 실패’라는 비판을 두려워한 문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을 보였지만 연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하며 ‘친중 노선’으로 옮겨가는 등 전략적 모호성을 다시 내비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3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늦게나마 노력한 점을 평가하면서도 “미국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는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지지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임기 중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다 보니 뒤늦게 한미 동맹 강화를 추진했다”며 “동맹은 역사성과 지속성이 핵심인데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미국 입장에서 동맹국과 같은 입장을 보이지 않아 한계가 뚜렷했다”고 평가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역시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미국과의 외교적 연결 고리를 강화하고 싶으면서도 친중국 노선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속마음이 미국에 보였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미국 역시 문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지난달 열렸던 미일정상회담보다 동맹 간 협력 수위가 약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교수는 “조 바이든 정부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10개월밖에 안 남은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결단을 내리는 데는 주저했던 것 같다”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나려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못 박은 게 대표적”이라고 평가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문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 등 국면 전환을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가치 동맹에 합류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미일정상회담에서만큼 중국을 견제하는 공동성명을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또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한 한미 동맹 강화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 여부는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될 가능성이 크다”며 “쟁권 재창출 가능성이 높아지면 한미 동맹 강화 조치는 막상 실천하지 않고 지지층의 요구에 따라 친중 노선을 강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며 자축했지만 외화내빈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여권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코로나19 백신 분야와 반도체·배터리 분야 등에서 전략적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 교수는 이와 관련해 “미국은 삼성 등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이어가는 것을 언제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증설 등은 애당초 백신과 맞바꿀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수십조 원 투자에 나선 것은 전략적 오류”라고 일침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44조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면 한국의 일자리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정 지지율이 40% 선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막상 손에 잡힐 만한 성과가 없어 여론의 반향을 일으키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 이벤트를 통해 지지율을 대폭 끌어올린 것을 떠올릴 수 있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당초 기대를 모았던 백신 스와프가 무산됐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비교하면 백신 확보 실적도 초라해 국정 지지율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