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교수올 2월부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시행한 우리나라는 수소사회 전환을 법으로 추진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수소법을 통해 수소산업 기반 및 안전 시설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수소경제 체제 진입을 천명한 것이다. 정부는 수소법을 기반으로 수소경제 관련 투자·연구개발(R&D)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수소법 제정으로 정권이 교체돼도 수소경제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정부가 법률과 제도로 시장을 만들어줘 많은 사업자가 수소경제에 들어올 수 있도록 큰 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수소경제를 지탱할 뼈대인 법은 제정됐지만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소 생산부터 운반·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수소충전소 설치 시 적용되는 토지 규제다. 수소충전소가 고압 설비 시설을 기반으로 한 만큼 현행 법령상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에는 수소충전소 구축이 불가능하다. 적합한 부지를 찾아도 토지 임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는 “수소충전소가 안전을 담보로 설치될 수 있도록 토지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과잉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소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규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전이 담보돼야 수소경제가 꽃 피울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교수는 “수소 안전은 수소경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수소 자체가 폭발성과 인화성·발화성이 높아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수소 사고도 기술력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나아가 수소경제가 ‘청정수소’에 중점을 두도록 법과 정책 방향을 일부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수소를 ‘그레이수소’라고 하고 제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수소를 ‘그린수소’라고 한다”며 “수소경제는 기본적으로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만큼 그린수소를 지향하는 쪽으로 정책과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청정수소인증제도, 청정수소를 사용하는 수소발전을 도입하도록 법률 개정도 고려하고 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가 수소법 제정에서는 선구자지만 다른 나라도 수소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투자와 연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수소산업의 핵심 제품인 연료전지나 수전해 기술 개발 등 수소 생산 기술에 상당한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그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은 국가도 수소경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대학 등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전략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투자를 집행하고 전문가 양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수소경제가 인류의 삶을 지속하는 데 명확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수소경제 사회는 이미 눈앞으로 다가왔으며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인류의 삶에 뿌리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신산업 효과로 경제성장 및 고용 창출을 이끌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도 기여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화석에너지 시대는 석양으로 달려가고 있으며 수소산업은 기후변화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대폭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며 “이미 세계적으로 충분한 공감을 얻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예상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에 공헌해 인류가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사는 데 기여하는 산업이 될 것 ”이라며 “전망이 밝은 만큼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초기 단계인 수소경제를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