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추가 상향하기로 하자 한국은행이 탄소 중립 등 기후변화 정책이 우리나라 자동차·석유화학·철강·조선 등 주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기후변화 정책이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어 산업구조 변화 등을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한은은 24일 ‘기후변화 및 정책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학 교수나 연구 기관 연구원 등 거시 경제 분야의 전문가를 외부 연구자로 선정한 뒤 한은 조사국과 공동 연구 형식으로 진행한다. 연구 계획서 등은 이미 이날까지 제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연구 배경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생산비가 증가할 경우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이 재편될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한국 산업구조의 ‘동학(動學·dynamics)’을 검토하고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이행 계획, 환경 규제 강화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등을 짚어볼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석유화학·철강·조선 등 국내 주요 산업의 현황 및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한은은 최근에도 탄소 중립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산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탄소세가 부과되면 고탄소 산업의 비용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 타격을 입는데 한국은 제조업, 전기·가스, 운송 등 고탄소 산업 비중이 미국·독일·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높다.
저탄소 부문으로 산업 구조가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 규모가 축소되는 일부 업종은 일시적으로 실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내연기관 엔진·변속기 관련 일자리 중 75%는 전기차 생산 확대에 따라 사라지거나 대체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된다.
한은 조사국의 한 관계자는 “주요국 정부와 민간의 기후변화 대응 강화 흐름은 석탄 의존도와 제조업·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후변화가 매출 등 기업 성과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관련된 영향이 산업구조에 따라 결정되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