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과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준호 의원, 이정훈 강동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 정순균 강남구청장, 박정 의원, 김진표 위원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유동수 의원, 김미경 은평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권욱기자더불어민주당이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해온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24일 가닥을 잡았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해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하겠다는 의도이지만 민간 시장의 임대주택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자 합산과세 배제 특혜를) 폐지 해야한다"고 밝혔다. 가령 2주택자라도 주택 1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이 집은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같은 혜택을 거두겠다는 의미다.
유 의원은 "그것을 안 하면 누가 물건을 내놓겠느냐"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 혜택을 거둬들여야 소유 주택들을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시 민간 임대주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지난 2018년 9월부터 정부가 임대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세 혜택을 주던 것을 3년 만에 철회해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과세 배제 혜택을 폐지할 경우 민간 임대 시장의 매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당은 임대사업자 혜택이 과도해 이들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게 되면 매물이 늘어나 부동산 시장 전체의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등 기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론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그렇게 하면 생계형 사업자나 임차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 공급지로 제공하는 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당에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서울시와의 협조 이런 것도 해봐야 한다"며 "필요한 조치들을 더 구체적으로 갖고 오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