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어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보증금과 차임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실거래 정보의 공개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현장에서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소통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된다. 신고 대상은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신규·갱신 계약 모두 해당한다. 단, 계약 금액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총리는 오는 27일부터 시작하는 65세 이상 국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두고 “백신 접종을 미룰 경우 9월말 이후에나 접종이 가능하다”며 “향후에도 개인이 백신 종류를 선택해서 접종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믿어주시고,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동참해 주시길 국민 여러분께 거듭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은 우리의 백신 생산 능력을 인정하고, 한미 글로벌 백신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백신 생산 기지화와 글로벌 백신허브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경제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도 강화될 것”이라며 “반도체?배터리 등의 전 공급망에 걸친 상호보완적 투자와 첨단기술 분야의 양국간 협력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협력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관계 부처를 향해 “한미 고위급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출범, 백신 지원 등을 신속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첨단신산업 분야에서의 투자협력 등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