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 시장 /서울경제DB코로나19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맞은 국내 소상공인의 손실 추정금액이 하루 약 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손해를 정부가 모두 보상한다고 가정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연간 6조5,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손실추정 및 기(旣)지원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 추정 총액을 약 3조3,000억원으로 잠정 추산했다.
이는 버팀목플러스 1차 지급대상 자영업자 67만7,941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13만 곳) 및 영업제한(55만 곳) 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183일 동안의 손해액을 2019년도 일매출과 비교해 추산한 결과다.
이 기간 가게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한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감소분은 약 1조3,000억원이었고 여기에 임차료·인건비와 같은 고정비용이 약 2조원에 달해 이를 더한 손실액이 3조3,000억원이라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정부와 지방정부가 총 5차례에 걸쳐 소상공인에 지급한 지원금이 약 6조1,000억원에 이르므로 손실추정액보다 기존 지원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제가 실시될 경우 보상으로 받는 금액보다 기존 지원금을 토해내야 하는 액수가 더 클 수 있다는 뜻이다.
업종에 따른 업체별로 손실액을 따졌을 때에도 손실추정액이 기존 지원금보다 더 많은 곳은 약 3만1,000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64만6,000곳은 기존 지원금이 손실액보다 더 많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다만 이 같은 추정 손실액을 모두 보상할 수는 없고 고정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 손실분에 대해 60~80%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 일괄 소급 보상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집합금지 업종은 80%까지 일반 제한 업종은 60%까지 각각 보상받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제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보다 폭 넓은 지원을 강하게 주문해 정부안대로 최종 대책이 확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영업자 손실제도의 소급 보상은 현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