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 하수도 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현재 하수도 국고보조율은 서울시는 0%, 광역시는 10~30%로 정해져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은 "특·광역시의 재정여건은 방대한 시설물 운영에 따른 대규모 유지관리 비용과 급격히 증가하는 사업규모를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라며 "시민 부담 가중으로 하수도 요금의 추가 인상도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7대 특·광역시가 얼마 전 공동으로 특·광역시 노후시설물 개선 등 하수도 사업 소요액의 최대 50%까지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장기 근로계약 유도를 위한 조치도 건의했다. 경비원들이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에 머물러 있어 이들의 고용불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정부는 현재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기준이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 등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에도 비합리적으로 근로계약을 짧게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