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4조 2,370억 원 규모의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 네 차례의 편성으로 약 5조 원에 달했던 지난해 전체 추경예산에 버금가는 규모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첫 추경예산안으로 시정의 주요 방향을 가늠할 계기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4조 2,370억 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미 확정된 올해 기정예산 40조 4,124억 원의 10.5%에 달하는 대규모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시급하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어 네 차례의 추경 편성이 이뤄졌다. 올해는 추경 편성이 이번 한 차례로 끝날 수 있어 가능한 재원을 대부분 투입했다”며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전체 추경예산안 중 자치구 및 교육청 전출금(1조 5,740억 원), 법정의무경비 등을 포함한 3조 621억 원과 국비 지원 축소, 사업 취소 등으로 기존 예산을 줄이는 감액 추경 금액(-648억 원)을 제외한 재정투자 사업 금액은 1조 2,397억 원이다. 청년·소상공인 지원,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 등 ‘민생 회복’에 3,360억 원이 쓰인다. 코로나19 방역, 돌봄망 강화 등 ‘안심·안전’에 5,008억 원이,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의 미래’에 4,029억 원이 투자된다.
민생 회복 분야 중 20~30대 청년 주거 안정 및 사회 진출·자립을 위한 지원에 424억 원이 사용된다. 주요 사업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씩 최장 10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대상자를 5,000명에서 2만 7,000명으로 확대,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이다. 무이자·무보증료 대출 등 금융 지원 확대, 플랫폼 배달 종사자의 민간 상해보험 단체 가입 지원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는 1,691억 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로 운송 수입이 줄어 경영난을 겪는 대중교통 운영에는 서울교통공사 손실 보전(500억 원), 마을버스 손실 보전(150억 원) 등으로 1,126억 원을 지원한다. 안심·안전 분야에서는 최근 고 손정민 씨 사건을 계기로 주목 받은 한강공원 안전 개선을 위해 38억 원의 예산이 한강공원 155개소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에 사용된다.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은 305억 원이 투입되는 지하철 4호선 진접선 건설비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사비, 유망 스타트업 성장 촉진 및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6월 시의회에서 사업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시 안팎에서는 그동안 시의 추경예산안이 시의회에서 큰 변화 없이 처리돼왔고,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민생·방역 지원이기 때문에 무난히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방역과 민생의 위기를 넘고 도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뒀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 시민 삶의 질 개선,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