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송 대표는 25일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을 초기에 너무 급격히 인상한 것이 잘못이라는 게 드러났다”면서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받아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주도 성장은 임금 인상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거비와 교육비를 줄여 실질적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가능하다”며 집값 폭등 등을 겨냥했다. 그는 공공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평생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느냐”고 냉소적으로 얘기했다.
집권당 대표가 ‘소주성 실패’를 뒤늦게나마 자인한 것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덮을 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일 것이다. 현 정부는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면 소비가 늘고 성장률도 높아진다며 최저임금 과속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밀어붙여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최저임금은 2018년 16.3%, 2019년 10.9% 등 집권 초기에 29% 넘게 올랐다. 그 결과 올 1분기 실업률은 5.0%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27%까지 치솟았다.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26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청을 애써 외면했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한 것이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고 자화자찬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정책 실험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증발하고 소상공인들이 줄도산에 내몰리는 현실에 눈감은 처사다.
문 대통령과 정책 책임자들은 지난 4년의 소주성 실패에 따른 민생 파탄에 대해 사과하고 과감하게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이제는 이념에 빠진 오기의 정치에서 벗어나 기업 규제의 대못을 뽑아내고 후진적 노사 관행을 수술하는 등 친(親)시장 실용 정책을 내놓을 때다.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세계의 흐름과 거꾸로 가는 탈(脫)원전 정책 폐기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논설위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