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국가의 기본 중의 기본인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고쳐서도 쓸 수 없는 나라’로 만들지 말라고 문재인 대통령께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나라꼴이 정말 우습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총장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을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다”며 “김 후보자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인데 과연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형사사법을 담당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인사들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폭행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섰다. 이용구 차관은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의 피의자다. 이 정권의 검찰 실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사건 관련 피의자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한 명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책임진 법무부 장관·법무부 차관·검찰총장 후보·서울중앙지검장 등 핵심 지휘라인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피의자·피고인”이라며 “이 정도면 해외 토픽감이자 나라 망신 수준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사로 재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관련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며 “모든 검사가 선호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이전 정부에서 역임했고 검사장 승진 역시 이전 정부에서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는 여야 대치 끝에 파행하다 자정을 넘겨 종료됐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