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文 "적어도 내년까지 확장재정 유지...재정건전성 양호한 편"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한 가운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전시 재정”과 같은 과감한 재정 운용을 주문한 문 대통령이 이날도 ‘기조 전환’ 없이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함께 2021~2025년 중기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전시 재정’의 긍정적 효과를 먼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며 “올해 1분기 GDP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순을 회복했고 연간 성장률이 11년만에 4%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가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양극화’에서 찾았다. 문 대통령은 “계층 간 격차뿐 아니라 경제 각 부문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건전성도 건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낮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면서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확장적 재정 운용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확장재정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며 “이처럼 재정이 경제의 활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재정 여력 또한 함께 늘어나며 재정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재정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상황과 경제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정부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입해 포용성강화, 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지원을 늘리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