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대해 '경제와 복지에 대한 인식은 밑바닥이 드러났다"며 비판했다. 자신이 주장하는 공정 소득과 이 지사의 기본 소득을 두고 생방송 토론도 제안했다.
유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지예산 200조원 쓰는 대한민국이 복지후진국? 이재명 지사의 생각이 후진적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제는 하다하다 안되니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이 지사를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무상보육 같은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K'자형 양극화가 더 심각해질 것이며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는 기본소득보다 공정소득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에 대해서도 "진정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다면 이쯤에서 기본소득 주장을 철회하고 공정소득으로 오기 바란다"며 "억지를 부리다가 자꾸 늪으로 빠져드는 이 지사가 안쓰럽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선을 앞두고 어떤 복지제도가 과연 코로나 이후의 양극화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언제든 이 지사와의 토론을 기다린다"며 "참모들이 써주는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면 생방송 토론을 하자고 거듭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