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뉴스임대차법 후유증으로 전세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은 1조 원이 넘었다. 사고의 77%는 수도권에서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전국 사고는 총 5,453건으로 사고금액은 약 1조 915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여러 이유로 보증금 조차 보호 받기 어려운 셈이다.
연도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를 보면 매해 늘고 있다. 2016년 27건에서 2017년 33건, 2018년 372건, 2019년 1,630건, 작년 2,408건 등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사고금액은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 6,000만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 5,000만원, 작년 4,682억 3,0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5월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983건 발생했고 사고금액은 1,889억 6,0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최근 5년간 사고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4,193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은 "전세로 집을 얻으면 전 재산을 쏟아붓고 부족한 돈은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기에 보증금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재산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연간 수천건의 전세 보증금 사고가 발생하므로 정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