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최저임금 외면하고 거리로 나서는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 논의, 노사정 현안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앉는 대신 장외 투쟁의 고삐를 죄고 있다.

민주노총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3일 전국 노동자 대회를 통해 노동자의 처지와 심경을 토로한다”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는 조합원 1만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산재 사망사고 대책과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구조조정 대비책, 비정규직 차별 해소, 내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집회에서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산재사망 사고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과 노정교섭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규모 집회를 결정했다.

이미 11월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이 내달 대규모 집회를 추가로 결정하면서 노사정의 논의 테이블 동력은 더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8일 최저임금 2차 전원회의에 불참한 민주노총(근로자 위원)은 15일 3차 전원회의 복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의 인상과 함께 공익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가 동결을, 노동계가 1만원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 측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지만, 민주노총은 사실상 테이블에 비껴있는 것이다.



노사정이 모인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는 전일 11개월 만에 열렸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번에도 불참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민주노총에 경사노위의 문은 열려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여러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을 대화 테이블로 앉히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8월 당시 김영주 장관 방문 이후 처음이다. 안 장관은 방문 자리에서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이후 고용부와 민주노총은 이렇다 할 협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이번 대규모 집회는 최근 산발적인 집단 행동과 맥을 같이 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과로사 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전일부터 분류작업을 거부하고 2시간 늦게 출근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파업을 결정했다. 이들은 안전이 의심되는 소형 크레인이 공사현장에서 쓰이고 있다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파업 이후 전국 타워크레인 3,000~4000대 가운데 90% 가량이 가동을 멈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