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의원들이 8일 손실보상법 관련 논의가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의장 입구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성형주 기자여야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을 두고 충돌했다.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데 이어 법안을 개정법으로 통과시킬지, 특별법으로 통과시킬지를 놓고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손실보상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법 형태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특별법 제정 시 처리가 오래 걸린다는 점, 국가적 위험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을 특별법의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특별법을 제정해두면 향후 다른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또다시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미 발의된 25개의 손실보상 관련 법안 내용을 참고하면 특별법을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도 들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전날 당정 협의를 거쳐 소급 적용 대신 광범위한 피해 지원 형식의 지원안을 발표했다. 행정명령 대상 24개 업종과 10개 경영 위기 업종에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와 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내용은 가짜 손실보상”이라고 반발했다.
여야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손실보상법 관련 논의는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회 관계자는 “소급 적용 문제뿐 아니라 개정법이냐, 특별법이냐를 두고도 갈등이 심해 이달 중 통과는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야당과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손실보상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산자위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국회법에 따라 단독으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민생 법안인 만큼 단독 처리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