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 반대 분명히 한 강병원 "가석방 요건 채운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이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가석방 요건을 채운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8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송 대표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언급했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사면권도 남용되는 면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렇게 언급했다.

그러면서 강 최고위원은 "(사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누가 됐든 법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삼성에게는 지금이 위기의 순간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어려움에 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삼성이 이 부회장 한 명에 의해 굴러가는 전근대적인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강 최고위원은 또한 오는 8월 이 부회장이 선고 형량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두고는 "요건이 된다면 또 다른 문제"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거론됐을 당시 '대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강 최고위원은 "법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와 백신이 무너진다'는 식으로 특정인에 대해 법을 뛰어 넘어 사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적어도 법적인 요건이 갖춰진 상황이라고 하면 고려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앞서 송 대표는 전날 KBS '사사건건'에 나와 "사면이라는 것이 남용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사면 방식보다는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제도(가석방) 활용이 검토될 수 있지 않나"라고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특정인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 장관으로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국민적 공감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원론적으로 가석방 폭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