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신규 재원 없이 상속·증여세로 '사회초년생 1억원' 약속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사회초년생에게 1억 원씩 지급하는 공약인 '미래씨앗통장' 제도의 재원 마련 대책으로 기존의 상속·증여세를 '사회적 상속'의 목적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연간 20조원씩 들어가는 기본자산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재원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세수를 활용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미래씨앗총장 제도의 재원 조달 방안 관련 "출산율을 30만 명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을 가정하면 1년에 대략 15~20조원"이라며 "상속·증여세는 소득 재분재를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사회적 상속으로 볼 수 있다. 이게 현재 10조 원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실장이 "최근 세수가 '삼성 상속세'로 늘어났지만, 이를 일살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에 활용하면 결국 신규 재원을 발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지금까지 상속증여세를 따로 모아두지 않고 써왔기 때문에 (미래씨앗통장에 사용하면) 빈자리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맞다"며 재원 조달 방안의 한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최근 종합부동산세든 법인세든 국세 전체가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코로나19 극복 후 감축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예산을 잘 조정하면 상속·증여세를 목적세 성격으로 (미래씨앗통장에)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전 총리는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600만원까지 늘리는 방향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두고 "연간 50~100만원은 소득이라 이름을 붙이기에는 작은 금액"이라며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전혀 기여가 안 된다. 경기 진작 효과도 별로 없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이 지사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탄소세·데이터세 등 새로운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을 언급했지만, 그 역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나아가 정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를 인정하고 기업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의 재정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일자리 창출에 들어갔다는 본지의 비판에 공감하며 "공공 부문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마중물 역할이자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역할"이라고 답했다. 이어 "근본적인 대책은 기업의 활동을 활성화해서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상"이라면서 "기업가 정신을 살려주는 게 정치권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독주하는 이 지사를 겨냥한 듯 '개헌론'과 '민주당 경선 연기론'도 거듭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국회는 이미 3번의 개헌특별위원회를 통해 개헌안을 쌓아놓고 있다"며 "개헌이라는 숙제도 미루지 말자"고 말했다. 또 9월 예정된 민주당 경선 관련,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경선을 더 원활히 할 여건이 되는 시점이 오고 있다"며 "경선준비위원회가 꾸려지면 룰과 시기를 정하도록 당헌에 나와 있기에 시기를 바꾼다고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