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00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대출 증가세에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다 명확히 주고 있다.
한은은 10일 단기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할 가능성을 처음 거론하며 향후 금융시장의 ‘긴축 발작’을 예방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주택 공급 부족에 집값이 오르고, 가계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금융 불균형이 심화해 경제 성장세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2분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표 이후 “현재 기준금리가 0.50%로 낮은 수준”이라며 “경기와 물가, 금융 안정 상황을 봐서 한두 번 금리를 올린다고 긴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이주열 한은 총재가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데 이어 한은이 시장에 금리 인상 시그널을 좀 더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의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기준금리가 1.25%로 당시도 사상 최저치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평가됐다”며 “현행 기준금리는 낮아도 너무 낮다”고 말해 시장 예상보다 ‘더 빠르고, 더 폭이 큰 ’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박 부총재보의 이날 발언은 “하반기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면서 증시 등 시장의 ‘탠트럼(긴축 발작)’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달 금통위 후 총재가 처음 긴축을 시사했지만 다음주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되면 시장이 뒤집어질 수 있다” 며 “다른 금통위원들도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은은 이날 통화신용보고서를 통해 가계 대출 급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금융 안정성에 우려를 표했다. 은행의 5월 말 가계 대출 잔액이 1,024조 1,000억 원으로 7년 4개월 만에 월 기준으로 1조 6,000억 원 감소했지만 이런 수치는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차장은 “SKIET 공모주 청약 영향으로 약 9조 원의 신용대출 등으로 4월 가계 대출이 사상 최대로 늘었고, 5월 초 8조 원 안팎이 반환돼 지난달 가계 대출은 급감한 것”이라며 “전세 대출과 주택 매매 수요가 여전히 높아 6월 가계 대출은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저금리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급증한 가계 부채가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위험 요인이라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주택 가격 오름세와 가계 대출 증가세가 같이 커져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2018년 말 91.8%에서 2020년 말 103.8%로 뛰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2019년 이후 비율 상승 폭(12%포인트)은 노르웨이에 이어 2위다.
한은이 이날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세질 가능성을 경계한 것 역시 조기 금리 인상에 무게를 싣는 부분이다. 한은은 “2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웃돌고, 하반기에는 2% 안팎에서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커지고 코로나 보복 소비도 늘면 물가 상승 압력이 하반기에도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보고서 중 ‘최근의 금융 불균형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계 부채 증가와 주택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상태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우려했다. 경제 이론에 따르면 가계 부채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소비 감소를 촉발해 경기 침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2인 가구 증가로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을 제 때 늘리지 못한 점이 시장 불안과 집값 상승을 키우며 금융 불균형 위험을 확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손철 기자 runiron@sedaily.com,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