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표적 노동 전문가가 생각하는 '중대재해 해법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내년 1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한 것은 처벌만으로는 중대 재해를 막기 힘들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위원장은 전노협 금속연맹위원장, 민주노동당 대표 등을 거친 정부 내 대표적인 노동 전문가로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는 인사로 꼽힌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경사노위를 이끌어온 문 위원장이 중대재해법에 대해 우려하며 중대 재해를 줄이려면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위원장은 14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산업재해는 (경영계는) 노동조합이 생산 과정에 대해 참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해왔다”며 “중대재해법이 마련되는 조건에서 (산업재해는) 노사가 같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전체 중대 재해의 절반 가까이가 발생하는 건설업과 철강업에서 먼저 대응 협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협의 기구가 만들어지면 산업 현장 스스로 느끼는 안전 취약 분야에 대해 정부가 점검하는 선제적 안전 관리 체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대 재해를 더욱 강도 높은 처벌로 막아야 한다는 노동계의 인식과 차이를 보인다. 문 위원장은 “중대재해법의 의의는 5년 후, 10년 후 처벌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인가가 아니다”라며 “중대 재해와 산업 안전에 대해 노사 공동의 거버넌스가 마련되는 계기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질 만큼 깊어진 상태다. 문 위원장도 이날 “가장 속이 탄 점은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에도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산업계에서는 협의체 제안에 대해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동안 중대 재해 발생 원인을 두고 노조는 기업에, 기업은 제도에 서로 떠넘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한 측면도 있다고 문 위원장은 지적했다.

사회적 대화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은 중대 재해뿐만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친노동 법안의 잇단 제정에 대한 불만으로 한동안 경사노위 일정을 보이콧했다. 문 위원장은 “4년간 경사노위는 완전체로서 사회적 노력을 다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남은 기간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먼저 제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문 위원장은 임기 내 중대 재해 거버넌스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경사노위의 중장기 방향에 대해 청년, 플랫폼 노동자, 양극화라는 세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청년과 플랫폼 노동자 문제는 경사노위 산하 실무 기구에서 다양한 대안을 찾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심각해질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플랫폼 산업에서 기업·노동자·산업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이뤄지고 있다”며 “양극화 문제는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 심각해질 양극화에 대해 다음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