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에 공넘겼지만...유인책은 언급 안해

성 김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을 향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미국과의)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점을 의식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구체적 유인책이 나오지 않은 채 북한으로 공을 넘긴 만큼 북미 간 ‘기싸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김 대표는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미일 수석협의뿐 아니라 한미·한일 양자 협의도 잇달아 이뤄졌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한미 양자 간, 한미일 3자 간 북핵 수석대표 협의였다. 김 대표는 북한이 앞서 ‘대화’와 ‘대결’을 모두 준비하겠다고 한 것을 의식해 “우리 역시 어느 쪽이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본부장 역시 “우리 정부는 한미 간 협의와 조율을 통해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미일 3국은 이날 대북 정책에서의 긴밀한 접촉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의식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대표는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원칙을 재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과 북한은 최근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서로 상대가 먼저 나서라며 ‘공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직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기회가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제시했고 북한이 실제 관여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북한은 최근 김 위원장이 대외 정책과 관련해 “대결과 대화에 모두 나설 수 있다”고 발언해 주목을 받았다. 북한 역시 대화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이다. 북한이 공을 다시 미국으로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김 특사가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으로 향하게 됐다.

대북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유인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만큼 북한이 이른 시간 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당근책’이 나올 때까지 계속 관망할 것”이라며 “당분간 서로에게 공을 떠넘기는 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김 대표의 발언을 통해 미국이 공을 다시 북한에 보냈다”며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조건은 담겨 있지 않아 양측 간 단기간 내 대화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북중 간 밀착 움직임이 최근 포착돼 한반도 정세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와 리진쥔 북한 주재 중국대사는 최근 양국의 당 기관지에 기고문을 싣고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2주년을 기념해 양국의 단결을 강조한 것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주요 7개국(G7) 등 서방국가의 중국과 북한 인권 압박에 북중 간 힘을 모으는 형세가 보인다”며 “북중 간 끈끈한 관계가 강해지면 코로나19 방역, 식량 지원 등 협력이 가능해지는 만큼 북미 대화 재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