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文정부, 中 인권 비판 공동성명 빠져…이중행태네요





▲중국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기 위해 서방 국가들이 대거 참여한 공동 성명에 한국이 또 빠졌다고 합니다. 23일 캐나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캐나다 주도로 미국·일본·영국 등 44개 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의 신장 소수민족 강제 노동과 홍콩·티베트 인권 침해 등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2월 55개 국가가 중국·북한 등의 외국인 구금 행위를 비판한 성명에 이어 이번에도 불참했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아이티·팔라우·알바니아 등 개발도상국이나 소국들도 상당수 참가했습니다. 늘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쳐온 문재인 정부가 눈치를 보느라 중국과 북한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행태 아닌가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X파일’ 문건 생산자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목하며 “송영길 X파일로 불렀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2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야권 인사인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이 불을 지핀 ‘윤석열 X파일’ 논란에 대해 “말하자면 적이 만든 수류탄을 밀반입해 와 가지고 아군 진지에 터트려버린 것”이라며 그 수류탄을 송 대표가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X파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문건의 최초 생산자와 유포자, 사찰 의혹, 문건 내용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참에 구시대 유물인 정치 공작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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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 복무 당시 지원 자격이 없는 국가 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진솔한 해명을 기다린다”고 말했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행동은 무주택자 청약에 유주택자가 신청하고 당첨된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특혜 시비를 넘어 범죄가 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합법적으로 국가 사업에 참여했다면서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40대인 김 최고위원이 30대인 이 대표의 저격수로 나선 모양새인데요. 3040세대 여당 최고위원과 야당 대표 간 공방전의 결말이 궁금해지네요.

/논설위원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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