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백신 접종 상황에 연계해 대학 대면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코로나19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측이 “환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대학에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있었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 주장은 받아들이기 대단
히 어렵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학이 온라인수업 준비 과정에서 예산을 추가 투여한 것이 사실이고 기자재나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한 행·재정·인적 자원도 추가로 투입했다"며 "또 대학은 코로나 위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는 학생 대부분에게 특별장학금을 책정해서 지급한 바 있어 등록금 반환 요구는 수용하기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133개 전문대는 일치단결해서 정부 지침에 따라 학생 감염을 최소화하면서도 수업 결손을 줄이기 위한 원격수업 철저히 했다"며 "(이 과정에서)많은 재정이 투입됐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등록금 문제는 대학과 학생이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작년과 같은 추가적인 지원은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000억원을 확보해 등록금 감면을 위해 자구노력한 대학에 '비대면교육 긴급지원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대학생들을 간접 지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