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 인구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 800만 주식 투자 인구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암호화폐 시장의 하루 거래액은 이미 주식시장을 넘어섰다. 암호화폐 투자 인구가 늘어나자 정치권에서도 ‘표심 잡기’에 나섰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암호화폐 펀드 출시 등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을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지켜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것이 시발점이다. 김 의원은 올해 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정문 의원이 범죄자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특금법을 보강한다는 취지다.
여당의 법안에 대해 투자자들은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투자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렸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더욱이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확정하면서 이런 불만은 더욱 거세졌다. 금융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걷으려 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런 빈틈을 노렸다. 야당은 현 정권의 암호화폐 규제와 과세 등에 불만을 가진 2030세대의 표심을 가져오겠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내부에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구축하고 관련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국민의당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암호화폐 상장 기준 마련, 자산운용사의 암호화폐 펀드 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가상자산업권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권은희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특금법은 자금 세탁 방지가 목적”이라며 “가상자산법은 정의부터 인가에 관한 것까지 두루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 벌칙 조항까지 다루는 업권법 형식의 제정안”이라며 “간담회에서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통한 시장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수렴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2017년 암호화폐 거품이 꺼진 뒤 무법지대처럼 방치돼왔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정치권의 법안 발의 경쟁은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다. 다만 여야가 내놓는 법안들이 선거용에 그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룰이 없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규제라도 만들어질 필요는 있다”면서도 “어렵게 찾아온 기회인 만큼 암호화폐 업계 전반을 이해하고 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