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권’ 창출을 약속했다. 그는 출마 선언 영상을 통해 “대공황 시대 뉴딜처럼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 공정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보편 복지국가’ 등을 주요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그는 ‘공정성 확보’를 강조하면서 기본소득 도입과 청년 배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보면서 어떻게 지속 성장과 과도한 현금 복지를 양립시키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사는 이날 다짐처럼 ‘실용적 민생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포퓰리즘과 이념 집착, 편 가르기 정치와 거리를 둬야 할 것이다. 이 지사는 “억강부약(抑强扶弱)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 세상을 향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만에 하나 이런 주장이 약자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시장 원리를 부정하고 기업을 옥죄는 쪽으로 작동한다면 또 다른 분열 정치라는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표심을 얻기 위해 현금을 뿌리는 선심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찾아내야 한다. 현 단계에서 1인당 연간 1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려나가자는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 방안은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세계 여행비 1,000만 원씩을 지급하는 방안도 적절하지 않은 선심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형수에 대한 욕설을 비롯한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도 검증받아야 한다.
집권 세력의 무능과 ‘내로남불’ 등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의 참패를 낳는 요인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9인은 이날 공동 회견에서 이런 점에 대해 자성했지만 선심 정책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여야의 모든 대선 주자들은 이념과 국론 분열이 아닌 실사구시와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경쟁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