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기업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했다.
안 장관은 2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의약품 제조업체인 메디노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동안 정부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탄력·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 등 제도를 보완했다”며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에) 부족한 점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현장의 적용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해왔다.
2018년 3월 도입된 주 52시간제는 전일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난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 근로시간이 줄어 납기를 못 맞추거나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 이전보다 월급이 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한다. 하지만 정부는 5~4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 적응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계도 기간을 두지 않았다.
안 장관의 이날 방문은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메디노는 직원이 38명으로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를 해야 한다. 이 기업은 신약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직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직원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메디노는 고용부를 통해 근로시간 컨설팅을 받고 선택근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주 52시간제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