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전 전남 영암군 삼호읍 호텔현대 바이 라한 소연회장에서 온라인 회의 프로그램인 '줌'을 활용한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연합뉴스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데 대해 “사필귀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 분이 배경에 힘이 있다 보다 생각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 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제 자리로 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인이 형사처벌 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예방 효과를 잘 거두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윤 전 총장께서도 개인적으로 보면 가슴 아프실 텐데, 잘 대응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여권도 일제히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사필귀정"이라며 십자포화를 쏟아 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송영길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검찰총장 사위란 존재 때문에 동업자만 구속되고 최씨는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총장 사위가 사라지자 제대로 기소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졌다"고 밝혔다.
그는 "(장모가) 10원 한 장 받은 것 없다고 하면서 국민 재산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하고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연한 결과로, 사인 간 문건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의 잘못이 여지없이 확인됐다"며 "가족에 한없이 관대한 검찰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정점에 있는 윤석열이 얼마나 국민을 속여왔는지 잘 보여준다"면서 "그의 국민의힘 입당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한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그러면서 2013년 5월∼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