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찬 장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는 2023년부터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번 이익에 대해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 애초 구글·애플과 같은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을 타깃으로 논의됐던 ‘구글세’가 미국과 유럽 등 강대국 간 세금 전쟁 끝에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제조업까지 불똥이 튀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이행체계(IF)’ 139개 국가는 총회를 열어 매출 발생국(시장 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디지털세(필라1)와 연결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1,000억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필라2)을 도입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단 아일랜드·헝가리 등 9개 국가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며, IF는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거쳐 2023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물리적 사업장이 없어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 한국은 페이스북 등의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받게 된다. 반면 해외 매출이 많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에 냈던 법인세 일부는 매출 발생 국가로 빠져나간다. 디지털세는 연간 기준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 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 100여 곳이 대상이다. 글로벌 이익 중 통상 이익률 10%를 넘는 초과 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 소재국들에 과세권을 준다. 다만 채굴업과 규제되는 금융업에 한해 적용이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