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오른쪽 세 번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홍성국(왼쪽 첫 번째) 의원 주최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 좌담회’에 참석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혜진 기자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펀드’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또 은퇴자의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해 현재 연 1,200만 원인 사적 연금의 분리과세 한도를 높이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날 이 전 대표는 홍성국 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좌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예전에는 재형저축이 있어서 청년들이 집을 살 만큼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요즘 MZ세대는 자산 형성의 기회가 적다”며 “청년들이 장기 투자와 세제 혜택을 통해 내 집 마련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약 펀드를 마련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현재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 통장이 한시적으로 출시돼 있으나 예적금 상품이어서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연 3%의 이자밖에 주지 않는다. 또 가입 조건도 연소득 3,000만 원 이하로 까다롭고 납입 한도도 연간 600만 원, 총 5,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청년 주택 마련 청약 펀드는 대선 공약에 포함될 내용 중 하나로 펀드 등 주식 자산에 장기 투자하도록 유도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내면서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라며 “납입 한도와 가입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연금 생활자의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세제 개편 구상도 소개했다. 그는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으로 디폴트 옵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연금소득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연금은 연 1,200만 원까지 분리과세 하고 그 이상은 종합과세한다. 이 전 대표는 “퇴직자들이 더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게끔 연금소득 비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분리과세 한도를 1,200만 원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기 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3년 이상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우선 쉬운 방법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 MSCI선진지수 편입을 꼽았다. 그는 “선진지수에 편입돼 있는 그리스보다 한국 증시가 못하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이머징지수를 졸업함으로서 글로벌 증시에서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주식 투자 경험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나도 아내도 주식이나 펀드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회에 진출에 들어간 첫 직장이 한국투자신탁 국제과였다고 소개하며 증시와의 인연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며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생산적인 곳에 자금이 들어가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기업도 자금 조달도 용이해지는 1석 3·4조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