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청’ 설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성형주 기자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4일 “대통령 직속의 ‘국가사이버안보청’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북한 해커 추정 세력의 해킹 사실들을 잇따라 지적해온 하 의원이 대선 공약 부분에서도 사이버 안보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가 사이버 전쟁 중인데 대한민국엔 사이버 전쟁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국정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흩어져 있는 사이버 안보팀을 통폐합해 장관급인 국가사이버안보청을 만들어 해킹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발표했다.
하 의원은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대우조선해양, KAI 등 방산업체들과 군사기술 연구기관들이 해킹 당했다. 우리가 개발중인 핵추진잠수정의 원자로와 KF-21 최신형 전투기 설계도면, 우주 로켓트 기술 등 국가기밀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해킹을 막기는커녕 해킹을 당하고도 누가 했는지 범인조차 밝혀내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해킹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그는 “이번 해킹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해킹그룹인 ‘킴수키’와 ‘안다리엘’ 등의 소행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이 35건의 해킹으로 2조4,400억원을 훔쳤다고 한다. 2019년과 2020년 북한이 훔친 가상화폐도 3,500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사이버 안보 문제가 전 세계적 문제인 만큼 국제적 협력을 위해 국가사이버안보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미국의 미국 사이버인프라보안국(CISA)과 영국의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가 공동으로 사이버 테러조직의 해킹 사례를 공개하고 경고장을 날렸다. 하지만 우리는 글로벌 사이버 안보협력에서 외톨이”라면서 “국가사이버안보청을 만들어 CISA, NCSC 등과 협력해 국제적 해킹 공격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 자율주행차·무인항공기·디지털 금융 등 디지털사회 전환을 위해 사이버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디지털세상이 외부세력에게 장악되면 자율주행차와 하늘의 무인드론이 무서운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