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남중권지역 지자체장들이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 윤상기 경남 하동군수, 권오봉 전남 여수시장, /사진 제공=진주시“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진주혁신도시를 지키는 것은 진주의 미래와 생존이 달린 중차대한 일입니다.”
조규일(사진) 경남 진주시장은 4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력 감축과 기능 축소 등 조직의 분리를 넘어 해체까지 거론되는 수준이어서 지역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LH가 갖고 있던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조사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전체 직원의 20% 이상을 내년 말까지 감축한다는 혁신안을 내놓았다. 지역사회는 LH의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2,000명 이상의 인원 감축과 기능 축소, 조직 분리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아무런 사전논의 없이 내려진 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 시장은 해체 수준에 가까운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이번 혁신안이 경남진주혁신도시 전체의 존립과 근간을 흔드는 결정으로 큰 파란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는 “정부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LH의 혁신안으로 1개의 지주회사에 LH를 포함한 2~3개의 자회사를 두는 분할론이 거론된다”며 “지역사회는 물론 취업을 앞둔 청년계층 등 모두가 걱정과 우려를 하는 만큼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조 시장은 LH 내부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내·외부적 규정 마련과 관련 법 제정 등의 합리적인 해결책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LH를 쪼개고 해체하자는 방안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LH 개혁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LH 해체와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안은 경남진주혁신도시 전체의 존립과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조 시장은 LH 기능과 역할 축소가 지역에 얼마나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 “혁신도시는 지역 균형발전의 결정체이자 상징과도 같고 LH는 경남진주혁신도시의 절반 이상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9년 LH 통합 본사의 진주혁신도시 이전이 결정되고 2015년 이전 후 LH는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인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현재 LH본사 근무 인원은 1,660명으로 경남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전체 근무 인원의 41%에 달한다. 진주에만 연평균 1,200억원 규모의 경제적 기여하고 있고 진주혁신도시 이전기관이 납부하는 지방세의 86.95%를 차지하고 있다. 진주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세수의만 15.77%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기준 신규 채용 전체 195명 중 24.7%인 47명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는 등 취업난을 겪고 있는 서부경남 지역의 인재들에게는 빛과 같은 존재로 군림하고 있다는 게 조 시장의 판단이다.
조 시장은 “정리해고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LH는 앞으로 명예·희망퇴직을 유도하고 신규 채용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연평균 400여명의 신규 채용이 중단되면 LH 입사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경남의 대학생들 수천명은 하루아침에 목표를 잃게 되고 지역을 소멸의 절벽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조 시장은 전국 지자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건희 미술관’ 유치전에 대해서도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에 있어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문화분권 실현과 영호남 지역민 화합, 삼성 경영철학의 계승·보전 등을 위해서 진주 지역에 건립돼야 한다”며 “향후 서부경남KTX 개통 시 서울 등 수도권은 2시간대, 광주와 부산은 1시간대로 닿을 수 있어 미술관 관람 수요 권역이 넓어져 지리적 이점이 크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 1년을 공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청년복지 강화와 새로운 디지털 인재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희망도시이자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진주를 발전시켜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