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3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7월 심사도 빨간불이 켜졌다. 여당이 재난지원금을 담은 추경안의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여야 정쟁으로 국회가 파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추경안 심사를 담당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에 여전히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일까지 각각 29명, 17명의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직 배분 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를 정상화하고 상식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하는 게 도리”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만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대신 7개 상임위원회(예결위·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반환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5일 여야의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이 문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이 법사위원장부터 반환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양측이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배분 제안을 끝내 수용하지 않으면 독주를 택할 분위기다. 예결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고 이달 20일께 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로 국회가 파행에 이를 수도 있다. 의결과 관계없이 추경안은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삭감안을 주장할 경우 여야 간 대치는 불가피하다.
국회에선 벌써 전운이 감돌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철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경안에 대한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어떠한 변명도 민생 회복 및 경제 부양과 등가 교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예결위를 즉각 가동하는 데에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