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사진 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운전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자율주행차 산업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안전 규제와 신산업은 함께 가야 합니다. 새로운 모빌리티에 적확한 안전 기준은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올해 40돌을 맞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유일의 교통안전 전문 기관이다. 자동차 검사는 물론 항공과 철도 안전, 버스·택시 운전 자격시험 및 도로 안전 관리까지 공단이 수행하는 안전 업무만 125가지에 달한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4일 서울 마포구 교통안전공단 상암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모빌리티 혁신에 맞춰 공단의 보폭을 보다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차부터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UAM)까지 전에 없던 교통수단이 생겨나는 만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원칙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만 새로운 기준이 신산업을 옥죄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권 이사장은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개발자의 혼선을 줄이고 이용자의 불안감을 덜어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권 이사장은 기업들이 안전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놀이터’도 곳곳에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이사장은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모빌리티 산업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안전 개념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할 방안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담=김현수 경제부장 hskim@sedaily.com
미래 모빌리티 대표 주자로 자율주행차를 꼽은 권 이사장은 차세대 자율주행 기술이 충족해야 할 안전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권 이사장은 “공단은 앞서 세계 최초로 부분자율주행자동차(레벨3) 안전 기준을 제정했다”며 “오는 2027년부터 레벨4 기술이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관련 기준을 고안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민간이 기술을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는 인프라도 갖출 예정이다. 지난 2018년 화성시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테스트베드인 ‘자율주행실험도시(K-City·케이시티)’ 모델을 업그레이드해 보다 실제와 가깝게 만들 계획이다. 축구장 50개 면적으로 구축된 케이시티는 톨게이트부터 횡단보도, 철도 건널목까지 36종의 도로 시설을 갖춰 자율주행차를 실제 주행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한 가상의 도시다. 342억 원을 투입해 눈이나 비가 내리는 기상 조건을 내년까지 재현, 보다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레벨4 시대에 대비하겠다는 목표다. 권 이사장은 “자율주행차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실험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실험이 가능한 케이시티를 2022년까지 레벨4, 레벨5 수준의 자율주행 실험이 가능하도록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 이사장은 자율주행차와 함께 모빌리티 혁명 시대의 또 다른 축인 드론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택배용 드론 등 이른바 2세대 드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가시권 비행이 필수지만 현재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조종자의 시야를 넘어선 드론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권 이사장은 “지금처럼 드론이 보이는 곳에서만 오고 가면 드론 택배처럼 한 단계 더 나아간 시장을 넘보기 어렵다”며 “현재는 시야 밖 운행이 제한돼 있는데 자격시험을 만들어 통과한 업체에 허가를 내준다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내 업체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이달부터 ‘드론 비가시권 비행 운용 기준 및 자격 체계 구축 연구’에 착수해 내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비가시권 운용 기준 및 자격시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 이사장은 “드론 시장을 주름잡는 중국을 보면 민관이 한 몸처럼 움직인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했다. 조정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실기 시험장은 2023년까지 김천에 구축한다. 권 이사장은 “제도적으로는 드론 기체 신고와 안전 관리까지 드론과 관련한 모든 것을 망라하는 종합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번 인프라 확충이 드론 상용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미래 사업을 뒷받침할 기반을 다지기 위해 내부 조직 개편도 마쳤다. ‘미래전략실’을 신설해 미래 교통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사업을 개발하는 역할을 주도하기로 했다. 또 드론과 플라잉카, 수소·전기트램 등 미래 교통수단 상용화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철도항공안전본부’도 신설했다.
권 이사장은 공단의 또 다른 핵심 과제로 교통사고 예방을 꼽았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3,081명으로 전년 대비 8.0% 감소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약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특히 이륜차 사망자 수의 경우 OECD 28개국 중 25위를 차지한다. 권 이사장은 “올해 보행자와 이륜차·화물차 등 3대 취약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사망자 수를 20% 줄이는 게 목표”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취임 이후 현재까지 수도권과 강원·영호남·제주 등 전국 14개 지방경찰청장과 직접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사고 예방 효과가 입증된 ‘안전 속도 5030(도심부와 이면 도로 속도를 각각 시속 50㎞, 30㎞로 제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5030 정책이 시행된 한 달 동안 특별·광역시의 보행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32.2% 줄었다. 권 이사장은 “교통량이 적고 속도가 높은 심야 시간의 평균 주행속도는 감소하고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과 낮 시간대의 평균 주행속도는 증가해 사고 위험률을 낮추고, 교통 정체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보다 정교한 교통안전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권 이사장은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2,400억 건에 달하는 교통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공단은 KAIST와 함께 8월까지 모델 개발을 마치고 올해 대전광역시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권 이사장은 “알파고가 기보를 분석하듯 정교하게 데이터를 분석해 사고 유형과 위험지역을 분석해볼 것”이라며 “통상 AI는 특정 이벤트가 일어나느냐 아니냐만을 예측하는데 한발 더 나아가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과물을 담은 ‘세이프티리포트’를 매월 위험 운수 회사에 제공하고 위험지역 안전 관리로 기존 안전 관리 체계의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양한 정보를 결합해 사고를 예측할 수 있다면 사고 건수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단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483건에서 2020년 1,543건으로 급증했다. 권 이사장은 “지난달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한계가 여전하다”면서 “공유형 PM의 경우 100명 중 3명이 채 안 되는 이용자만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사업용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번호판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공단에서도 올해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안전 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증가한 배달 수요와 맞물려 늘어난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배달 업계 종사자, 배달 차량, 교통사고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사자들의 면허 보유, 음주 경력 및 보험 가입 현황, 안전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자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상습 법규 위반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배달 이륜차용 운행 기록 시스템 장착을 통해 안전한 운행을 하는 운전자는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위험 운전자는 자격 정지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