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세종시 특공 특혜규모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세종시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한 채당 평균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내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중 3억6,000만원은 여당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발표된 지난해에 올랐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에서 '세종시 특공 특혜규모 분석' 기자회견에서 세종시 특공 아파트 2만6,000세대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1평당 3.3㎡) 940만원, 공급 면적은 33평으로 3억1,000만원에 분양됐다. 이들 아파트의 시세는 2021년 5월 현재 8억2,000만원으로 한 채당 평균 5억1,000만원 올랐다. 경실련은 “상승액의 68%인 3억6,000만원은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계획인 발표된 2020년 이후 상승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설익은 세종시 개발정책이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권별로 아파트 가격 상승 추이를 비교하기 위해 2010년에 분양된 2개 단지 아파트(‘첫마을 1단지, 3단지 퍼스트프라임’)의 연도별 매매가와 전세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들 아파트는 이명박 정부 당시 3,000만원(11%), 박근혜 정부 당시 8,000만원(27%)오른 반면 문재인 정부 들어 5억원(132%)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아파트의 분양가는 호당 2억7,000만원이었지만 2021년 5월 현재 시세는 평균 8억8,000만원까지 올랐다.
이들 아파트의 전세가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가는 이명박 정부 당시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2억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억3,000만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올랐다.
경실련이 분석한 127개 단지 중 시세 차익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14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아파트로 분양가는 3억9,000만원인데 시세는 14억3,000만원으로 호당 10억4,000만원 가량 올랐다. 2014년 분양 이후 8년 만에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의 4배까지 상승한 것이다.
단지별로 살펴보면 세종시 엠코타운(가재마을 5단지)이 시세 차액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아파트 단지의 시세 차액은 총 4,80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상위 5개 단지에 분양받은 4,258명의 시세 차익은 총 2조962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KB부동산 시세 정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잔뜩 올려놓고 무주택자들은 153대 1의 최고 청약경쟁률에 허덕이는 동안 공직자들에게 손쉽게 불로소득을 챙기게 해줬다”며 “세종시 특공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등 모든 공무원의 특공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