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완화됐던 은행권 선물환포지션 규제를 다시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환건전성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자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제1차 외환건전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선물환포지션 규제 등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일부 완화했던 외환부문 조치들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물환포지션은 국내 은행이 보유한 선물환 순(純)포지션을 자기자본 대비 40%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달러 등 외국환을 사고팔 때 실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거래하는데, 이때 선물환 포지션의 비중을 자기자본의 일정 수준 아래로 묶어 과도한 외화자산 쏠림을 막는 게 선물환포지션 규제의 핵심이다. 정부는 원래 40%였던 선물환 한도를 지난해 3월 이후 50%로 높여 외환부족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차관은 “최근 우리나라의 대외채무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채권투자자금 유입에 따른 결과이며 총 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도 29.3%에 그쳐 안정적인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지난해 3월 비(非) 은행권의 외환조달 취약성이 시장 불안으로 확산됐던 경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금감원이 하반기 중 시범 실시하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