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제보했던 현직 검사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 A씨는 전날 “법무부 장관이 강등 인사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A씨는 수도권 검찰청의 선임 부장검사였다. 그러다 지난달 말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다른 수도권 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으로 발령을 받았다.
A씨는 신고서에서 "정식 직제 검사로 근무하던 공익신고인 의사에 반해 비직제 보직인 중경단 검사로 전보 발령한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근무지 변경과 신분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는 부부장으로 승진하고,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검사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한 것과 이를 대비시켰다.
A씨는 권익위에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의 취소 등 보호조치도 요청했다. 박 장관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해달라고도 했다. A씨는 "불이익 조치에 보호조치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인사권자는 향후 검찰 내부의 문제를 제보한 공익신고인 등을 상대로 정기 인사, 직제 개편 등을 빌미로 불이익조치를 내릴 우려가 크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