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를 법정구속한 법원 판결에 대해 “75세의 고령인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다.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구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장모의 법정구속을 고리로 윤 전 총장에 대한 맹폭에 나선 민주당의 전체 기류와는 배치되는 발언이다.
조 의원은 “대선 중에 윤석열 장모가 도주했다고 치면, 기자들이 계속 ‘장모님 어디 계십니까’ 물을 것 아닌가. 이게 선거운동이 되겠나”라며 “도망을 가고 싶어도 못 갈 것인데,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가 굉장히 중하면, 앞뒤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도주한다고 간주한다”면서도 “(이전 공범들은) 다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거듭 의문을 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서울대 공학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주도해 온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에 사회자가 ‘현직 검찰총장으로 있었을 때와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조 의원은 “그게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잘랐다. 다만 “믿고 싶지는 않지만, (윤 전 총장이) 사법농단 사건을 너무 와일드하게 수사해서, 그 감정이 (사법부에) 좀 남아 있을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반인 지난 2018년 적폐청산 기조 속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윤 전 총장이 검찰 특수부 인력을 대거 투입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일을 가리킨 것이다. 검찰은 당시 8개월간의 수사 끝에 2019년 2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당시 정치권 일각에서 이를 두고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한편 조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선 “이상하게 유야무야되고 사건이 덮였다. 매끄럽지 못하다”며 “제대로 파헤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항상 범하는 우가 ‘나는 법적으로 깨끗하다’는 생각인데, 그게 서초동에서는 통하는 얘기이지만 선거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모가 석방되거나 무죄를 받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이 있다. 그런 것까지 확실히 사과하고 어떻게 단절할지를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