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용하는 송전선의 용량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용량을 넘어선 전력이 송전선을 타면 정전이 발생할 수 있는 터라 신규 발전소에 대한 출력 제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한국전력거래소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탈원전대책 특위)실에 따르면 동해안에 위치한 0.5GW 규모 이상의 가동 가능한 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은 11.5GW로 집계됐다. 반면 생산한 전력을 수요지인 서울로 보내는 주요 선로의 정격 송전 용량(부하율 50% 가정)은 11GW로 조사됐다. 송전선의 수용 가능 용량을 초과하는 전력이 공급되고 있어 상시적으로 발전 제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발전 제약은 앞으로 보다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신한울 2호기를 시작으로 삼척화력1·2호기, 강릉 안인 1·2호기 등이 내년부터 차례로 들어서면 5.8GW 규모의 전력이 추가로 공급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발전소가 새로 들어서더라도 송전망이 조기에 들어서지 않으면 출력을 일부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전력 수급 계획을 세우면서 송전 여건을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면 출력 제한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늘어날 발전량을 수용하기 위해 송전 용량 8GW 규모의 송전로를 추가로 구축하고 있지만 준공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 경북 울진부터 가평까지 220㎞에 달하는 선로를 들이기 위해 송전 철탑 440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 예정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센 탓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선로를 완공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할 정도로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송전로 구간 선정 시 주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송전탑이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시설처럼 혐오 시설로 낙인찍힌 터라 입지를 선정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처럼 독립적인 기구를 신설해 송전선로 입지 선정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