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재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성형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7일 반도체와 2차전지·바이오·미래차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가칭)’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늦어도 오는 8월 초에 발의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특별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인프라 지원을 위해 국가전략산업단지를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재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후 다양한 경쟁력을 가진 2차전지·바이오·미래차 등 새로운 필요가 제기될 수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서도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름을 특정(산업에 한정)하기보다는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 위원장은 “산업 현장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면 WTO 논쟁을 피할 수 있다는 방향까지도 이야기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는 국가전략산업단지 지정 근거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변 위원장은 “‘국가전략산업단지’라는 개념을 도입해 용수·전력·도로 등의 분야에서 정부가 지원할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특별법이) 대기업집단을 지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역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과 협력 업체와의 상생 발전 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국가 컨트롤타워 구축도 반드시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변 위원장은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컨트롤타워를 만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반도체를 포함한 구체적 지원 대상 기술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특위는 이달 중 특별법 초안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뒤 늦어도 8월 초까지는 법안 초안을 만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