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서울경제DB정부가 초등학교 교육 시간 확대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돌봄 절벽’을 해소해 여성들을 고용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난해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어 이대로 가면 성장 잠재력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라 현재 1.7%인 잠재성장률이 오는 2051~2060년 구간에는 0.7%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여성 경력 단절의 가장 큰 원인인 육아 부담을 더 낮춰 여성 고용을 늘리는 다양한 대책을 7일 발표했다.
우선 학부모 희망에 따라 정규 교육 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은 연간 65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04시간보다 150시간가량 부족하다. 공교육 시간이 짧다 보니 돌봄 공백을 부모나 사교육이 대신 채워야 하는 구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인구정책을 발표하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해 여성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정규 수업 시간을 늘리면 임용 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해 대기하는 이른바 ‘백수 교사’들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2년 동안 서울 지역 초등교사 임용 시험 합격자 중 대기 발령 인원은 총 657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교사 임용 인원 자체를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정부로서는 청년층 반발을 의식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초등 교육 시간 확대에 따라 교사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경우 ‘일거양득’의 묘수가 되는 셈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이날 외국인 인재 및 고령자에 대한 고용 확대 대책도 함께 공개했다. 먼저 외국인 인재에 대해서는 원격 근무자 비자를 신설해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해외 기업에 원격 출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미국인 인재가 국내에 머물면서 구글이나 애플 등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귀국하는 사례가 늘자 두바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들은 인재들을 붙잡기 위해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또 외국인이 지자체 특화 사업에 부합하는 능력을 갖췄을 경우 지역특화형 비자로 입국을 허용해 지역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고령층 정년 연장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부에 가칭 ‘고령사회고용개선연구회’를 신설해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에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정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족의 법적 정의를 비혼 동거 부부, 비혼 출산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포용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 개념을 확대해 모든 형태의 가족이 양육·교육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동성(同性) 가구는 ‘확대 가족’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시에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및 소득 지원을 강화해 이들이 사회 안전망 내부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도울 방침이다.
정부는 고령자 급증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조기 고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산 배분 체계를 개선하고 투자 정책 및 위험관리 시스템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아직 개선 방안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지만 채권 등 저위험·저수익 투자처보다 고위험·고수익 대체 투자 등의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