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文 "2030년 명실상부 배터리 세계 1등...파격 인센티브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8일 LG에너지솔루션 충북 오창 제2공장에서 열린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에 참석해 우리나라를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세계 1등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는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자랑”이라며 “큰 에너지를 작은 공간에 담게 되면서 전기차부터 드론, 로봇, 공작 장비, 무선청소기, 노트북, 휴대전화, 스마트 워치까지 우리의 일상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선박도, 항공기도, 철도까지 배터리로 움직이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2025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넘어서고 2030년이 되면 3,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엄청난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모든 물체가 배터리로 움직이는 ‘사물 배터리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전기차 등 탄소중립의 열쇠도 배터리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배터리 산업을 지원할 방편으로 우선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배터리를 반도체, 백신과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R&D) 투자의 최대 50%, 시설투자의 최대 20%까지 세액을 공제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해 리튬황 전지 2025년, 전고체 전지 2027년, 리튬금속 전지는 2028년까지 상용화를 이루겠다”며 “새로운 배터리 시장을 창출하고 광물자원 보유국과 긴밀히 협력해 산업생태계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전문 인력은 매년 1,100명 이상 양성하는 등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해외 의존과 인력 부족 문제도 확실히 해결할 것”이라며 “사용 후 배터리의 재활용을 위해서도 관련 업계와 중앙·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기념사 전문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는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자랑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배터리로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큰 에너지를 작은 공간에 담게 되면서 전기차부터 드론, 로봇, 공작 장비, 무선청소기, 노트북, 휴대전화, 스마트 워치까지 우리의 일상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선박도, 항공기도, 철도까지 배터리로 움직이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정보를 처리하는 두뇌라면 배터리는 제품을 구동시키는 심장과 같습니다. 사물인터넷으로 온 세상이 무선으로 연결되고, 모든 물체가 배터리로 움직이는 ‘사물 배터리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의 열쇠도 배터리에 있습니다. 전기차를 비롯해 미래 수송 수단의 핵심이 될 배터리 기술의 발전은 한국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키는 핵심 동력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중심 충북에서 더높은 도약을 위한 ‘K-배터리 발전전략’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배터리 선진국의 꿈을 꾸는 학생들과 대학 총장님들이 함께해 주셨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제조기업 CEO와 수요 기업, 소부장 기업, 관련 협회, 금융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업과 대학, 정부와 지자체, 국회까지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최근 5년간 두 배로 커졌고, 2025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2030년이 되면 현재의 여덟 배에 달하는 3,500억 불의 시장이 될 전망입니다. 엄청난 기회이며, 동시에 도전입니다.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투자 유치를 넘어 자국 배터리 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연이어 배터리의 자체 생산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며 전고체 전지, 리튬황 전지, 리튬금속 전지와 같이 더 안전하고 더 가벼운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1년, 일본을 넘어 소형배터리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중대형 배터리에서도 중국과 선두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먼저 과감하게 나섰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공장을 증설하고, 오늘 오창 2공장을 착공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이 중소기업들과 힘을 합쳐 2030년까지 총 40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언제나 한발 앞서 도전하는 기업인 여러분의 용기에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발표되는 ‘K-배터리 발전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첫째,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배터리를 반도체, 백신과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R&D 투자의 최대 50%, 시설투자의 최대 20%까지 세액공제하여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조5천억 원 규모의 ‘K-배터리 우대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겠습니다.

둘째,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리튬황 전지 2025년, 전고체 전지 2027년, 리튬금속 전지는 2028년까지 상용화를 이루겠습니다. 이를 위해, 5천억 원 이상의 초대형 R&D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 실증 평가, 인력 양성 등을 종합지원하는 ‘차세대 배터리 파크’도 조성할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배터리 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2025년 플라잉카 상용화와 함께 선박과 건설기계, 철도까지 저탄소·친환경 전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대여하거나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연대와 협력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핵심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광물자원 보유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민간의 해외 광물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해외 의존과 인력 부족 문제도 확실히 해결할 것입니다. 배터리 제조 대기업과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핵심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협력 R&D 사업을 집중지원하겠습니다. 대학과 인력양성기관, 업계, 정부 간 협업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도 매년 1,100명 이상 양성하겠습니다. 나아가 배터리 업계와 수요 기업 간의 강력한 동맹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차세대전지 개발을 위한 산학연 연대?협력 협약식, 이차전지 R&D 혁신펀드 조성 협약식, 사용 후 배터리 연대 협력 협약식 등 상생 협력을 위한 세 가지 협약이 체결됩니다. 산학연이 힘을 모으고 정부와 대기업,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8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배터리 소부장 기업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사용 후 배터리의 재활용을 위해서도 관련 업계와 중앙·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 배터리 산업의 힘이 상생과 협력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시장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며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그 선두에 배터리 산업이 설 것입니다. ‘제2의 반도체’로 확실히 성장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