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작부터 큰 잘못”이라 평가했다. 부동산 문제를 수요와 공급이 아닌 투기꾼의 잘못으로 풀어가려 한 시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으면 수요·공급에 매칭이 안 되는 것을 들여다봐야 인지상정인데 느닷없이 투기꾼 때문만이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단호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16년 전 노무현 정부 때도 투기꾼 때문이라며 다른 대책을 안 세웠다”며 “똑같은 실패를 그대로 따라갔다는 건 종교적인 수준이다. 종교를 가지고 정치적인 논리로 부동산 정책을 하니 참담한 수준에 이른 것”이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자신이라면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공급에 어디가 막혀 있는지를 봤을 것 같다”며 “민간에서 공급하려는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해서 수요 공급이 맞아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부는 모든 것을 공공이 하겠다고 나선데에 두 번째 실패가 있다”이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노력만 한다면 부동산 정책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다음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시장 흐름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공급 사정이 나아지는 거니까 당장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시장의 흐름은 내년과 그 다음해까지 희망을 가질 만한 요인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