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만 가능…수도권 새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종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체계 4단계를 적용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대하여 7월 12일 월요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의 최종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는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단계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이는 각종 모임 등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이고 필수적인 일이 아니면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단계다"고 밝혔다.

새 거리두기 4단계는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적용된다.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첫 '야간외출' 제한 조처가 취해진다. 4단계에서도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그동안 직계가족의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으나 이 또한 금지된다. 동거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정부는 사적모임 제한 강화는 10일부터 곧바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내부 논의 끝에 결국 12일부터 일괄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백신을 권고 횟수대로 모두 맞고 2주 이상 지난 '접종 완료자'에 주어졌던 인센티브도 중단된다. 접종 완료자들은 이달 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됐었다. 종교 활동이나 성가대·소모임 활동 역시 인원제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대규모 행사도 모두 금지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금지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친족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되는데 친족이라 하더라도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 수준에서만 운영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 주관으로 열리는 파티 등은 금지된다.

기존 4단계 방역 수칙에서 방역조치가 추가됐다. 4단계 기준으로는 클럽이나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일부 시설만 문을 닫고 나머지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정부는 수도권 지역 유흥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를 2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도 이달 25일까지 2주 더 문을 닫아야 한다. 콘서트를 비롯한 일부 공연도 제한을 받게 된다. 정규 공연시설에서 열리는 공연은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허용되지만,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 성격으로 간주돼 모두 금지된다.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4단계를 적용한 이유는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최근 1주간(7월 3일∼9일)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서울 410명, 경기 293명, 인천 38명 등 약 741명이지만 최근 들어 연일 하루에 1,000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주간 일평균 수치도 곧 1,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이날 처음으로 4단계(389명 이상) 기준에 진입했다. 당초 정부는 서울만 단독으로 4단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경기·인천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 우려로 수도권 전체를 하나로 묶어 초고강도 조치를 취했다. 권 1차장은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2주간의 집중적인 대응으로 수도권 유행의 확산세를 꺾어 손실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