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23년 말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지난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민들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상품인 안전망대출2를 3,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최저신용자 대상의 햇살론17의 금리를 17.9%에서 2%포인트 인하한 햇살론15를 출시했다.
이 차관은 “대부업자 대출도 확대되도록 중개수수료 상한을 1%포인트 인하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불법사금융에 대해 4개월간 범정부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강도 높은 단속도 실시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부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등도 출시 예정이다. 이 차관은 “비대면 원스톱 대환대출이 가능한 전금융권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저금리 대환을 지원하는 등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 차관은 “고품질의 인공지능 데이터들이 산업 곳곳에 스며들어 AI 기반 신산업 창출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민간부문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구축한 음성, 자율주행, 헬스케어, 안전, 국토환경 등 8대 분야 170종, 총 4억8,000만건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지난 6월 개방했다. 총 670여개 기업과 기관이 데이터 기획 및 구축에 참여했으며 구축 과정에서 4만여개의 일자리도 창출했다.
한편 이 차관은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라는 마음자세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 방역 수칙 준수 등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