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를 시사했다. 이에 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코로나19 재확산을 고려해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제 중단하고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추경안을 놓고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최근 변화와 세수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도부에 위임해달라’고 부탁했고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11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송 대표는 전했다.
송 대표가 이날 “가능한 많은 국민의 혜택”을 거론한 것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80%’보다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수 상황’을 언급한 것도 태세 전환의 명분이 충분함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간한 ‘재정 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61조 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 6,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여당 내에서는 당정 갈등이 불거지더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맞춰 충분한 수정을 거쳐나가겠다”면서 “예상되는 피해와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히 논의하고 이번 2차 추경안에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대권 주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2차 추경안 재검토를 주장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맞춰 피해 계층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소비 진작 및 경기 활성화를 고려해 편성됐다. 재난지원금이 대표적”이라며 “피해 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 소상공인, 임시 일용직, 특수 고용 노동자 등 고용 취약 계층의 피해 특별 지원을 확대하고 긴급 돌봄 지원도 추가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세균 후보 역시 “재난지원금 80%냐, 100%냐 하는 논쟁은 중지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리 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피해가 커질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추경 심의 과정에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후보는 재난지원금 예산 자체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추경안 중 재난지원금 예산 약 10조 원은 판단을 다시 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재난지원금 예산은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고용 지원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안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